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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Policies of Mongolia On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Policies of Mongolia On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현재 몽골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특히 장애여성들의 취업률은 더욱 저조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몽골 내 장애인 중 노동연령인구에 해당하는 인원은 98,610명으로 추산되는데 2010년 기준 약 19% 가량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몽골 헌법에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교육, 노동, 재정적 지원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교육에 관한 법률(1995), 노동법(1997),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보장법(1998), 고용 증진법(2001) 및 시설관리법(2008)과 같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중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관련 규정 제정 그리고 몽골 정부의 다양한 정책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취업률은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 고용에 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에서 장애여성 취업에 대한 권리는 빈번히 경시되고 있다.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들은 동등한 사회참여에 대한 신체적, 태도적, 정보 접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벽은 몽골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여 제한은 결국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불충분함으로 귀결된다. 물론 활발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존재하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정책의 불충분함과 미숙한 시행은 결국 장애 여성의 높은 실업률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불충분한 이행은 부적절한 자금 조달, 정책 감독 및 감시 체계 부족, 불충분한 제재조치,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젠더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감독 및 평가 체제 강화를 제안하였고 또한,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다른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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