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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sm and Korea in the 21st Century
글로벌리즘과 21세기 한국사회 : 한국기업을 통한 세계화의 현장

Globalism and Korea in the 21st Century

세계화가 세상의 모든 폐해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세계화가 제 3세계에게는 단지 가난과 박탈감만을 증대시킨다고 믿는 사람이나, 세계화가 역사상 유래 없이 전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97년에서 1998년에 걸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한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경 제도 혼들 수 있는 세계화된 금융 자본의 위력을 부각시켰다. 이 드라마의 진정한 아이러니는 금융 위기의 여파로 한국이 이전보다 더 넓은 경제개방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은 자유롭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었으며,한국의 부동산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외국산 수입상품도 낮은 관세를 적용하거나 면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민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하나의 흐름은 세계 속의 한국 기업이 더욱 부 각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1960년대엔 섬유와 봉제완구 가발 같은 한국의 값싼 제품들이 세계의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한국은 자동차,컴퓨터 그리고 반도체의 주요 수출국이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전세계적으로 외국으로의 직접투자(overseas foreign direct investment,OFDI)의 성장이 신경향이 되었다. 1990년에는 한국의 OFDI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를 앞질렀고,한국을 외국 직접투자(FDD의 순수출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신을 세계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행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세계화를 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정 중의 하나는 한국의 재벌이다.



한국의 재벌은 전세계를 누비는 기업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재벌 기업의 거대한 전광판이 뉴욕의 타임 스퀘어를 장식한다. 전세계의 주요 국제 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국 재벌의 광고판이 붙은 카트를 만나게 된다. 이런 광고는 재벌의 수출 상품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재벌의 상품들 뿐만 아니라 재벌 그 자체가 세계화 되었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에 자회사와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진출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환영 받는다. 예를 들어 1996년 7월 19일 우즈베키스탄-대우 자동자 헌정식을 주최한 사람은 다름아닌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김우중 대우 회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최고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인도네이시아의 대통령은 LG의 텔레비전 모니터 공장의 오픈행사에 참석했다. 한국이 이런 특별대접을 받은 것은 비단 개발 도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에 삼성 전자제품 공장을 세울때도 영국여왕이 참석 했다.



이 논문은 한국재벌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특히 OFDI에 중점을 둔다. 재벌은 1960년대이후로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가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복합기업체를 일겉는다. 재벌의 시장/사회지배 또한 거대히 증가해왔으므로 재벌의 역할에 대한 주의깊은 평가없이 한국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정부는 총자산을 기초로 하여 매년 30대기업(재벌)을 선정한다. 2002년에는 기준 최소 총자산은 26억 달러였고,처음으로 공기업도 포함되었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대상인데,이는 자회사간 상호 지급보증 금지와 엄격한 신용관리 정착을 내용으로 한다.



이 논문의 목표는 가장 잘 이해되지 않지만 기업의 세계화의 중요한 면인 -즉 한국재벌의 OFDI-를 연구하는 것이다. 재벌의 세계화는 또한 IFDI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재벌로의 기술제휴; 세계적인 경쟁과 국제경영업무를 포함한다. 이중 OFDI는 가장 최근의 현상으로 1990년대에 대규모로 일어났고 극소수만 연구되었다. OFDI는 1997년 후반 이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곤란한 이슈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벌의 OFDI가 국제 금융 기구로 부터의 과도한 차용에 기초한다고 하였고 국내 금융 기관 뿐 만 아니라 재벌의 자금 소모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세개의 중요부문으로 구 성되어있다: 국가에 의해 주도된 한국경제의 세계화 : OFDI의 전반적인 양상 : 그리고 재벌의 OFDI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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